"둑 무너진 것도 아닌데.." 네덜란드 법원 '코로나19 야간 통금' 철회 명령

“통금 하려고 긴급상황법 발동하는 건 불법” 헤이그 법원 판결에 네덜란드 정부 항소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간 통행금지를 철회하라고 결정한 16일(현지시간) 정부 측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헤이그 EPA 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16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불법으로 규정, 행정조치 철회를 명령했다. 정부는 항소하는 한편, 전염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행금지를 시킬 수 있는 근거법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야간통행 금지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정부의 통행금지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토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행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법이 규정해 두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긴급상황을 발동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란 판단이다. 법원은 “(네덜란드 운하의) 제방이 무너진 것처럼 긴박한 일이 아닌데 긴급상황법을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네덜란드는 코로나 변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네덜란드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은 제2차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침공했을 때 이후 처음이어서, 통행금지에 반대하는 야간 항의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2차 유행이 일어났던 지난해 말 전후로 네덜란드 외에도 유럽 국가들 중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일정 기간씩 시행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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