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수업 골라 듣는다

유은혜 부총리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시사저널=이선영 객원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부터 해당되는 얘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오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지난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에 도입돼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됐고 오는 2025년에 전국 모든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기당 최소 28학점을 수강하고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다. 또 과목별 출석률 3분의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개입되지 않는 공통과목은 성취도(A, B, C, D, E, I)와 석차가 성적표에 병기되지만,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표기되는 절대 평가로 운영된다.

성취율이 40% 미만인 I등급을 받으면 해당 과목이 미이수 처리되고 각 학교는 별도 과제 수행, 보충 수업 등 보충 이수 절차를 제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학생이 3년 내 졸업 기준 학점(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학기별로 학점을 몰아듣기 한다든지, 학점을 미리 채워 조기졸업 하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교사 1명이 2∼3개 학교 수업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순회 교사가 배치된다.

소형 무인기 조종, 만화 창작 등 희소 분야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시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2024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등 새로운 제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며 "학생 1인당 약 160만원, 총 137만 명 학생이 대상이며, 돈이 없어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74년 고교평준화 도입으로 학교교육이 보편교육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고교학점제는 공교육을 질적으로 혁신하며 우리 교육을 미래로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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