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vs신(新)복지 제도..이재명·이낙연, 정책대결 가열

김연명 전 靑수석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 영역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 설정
민주당, 19일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 제도를 구체화 하는 당내 움직임이 본격화 하고 있다.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대표 박광온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초청, 신복지 제도의 철학적 배경과 과제를 경청했다. 지난 3일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이은 두 번째 신복지 토론회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전 영역을 총괄하는 신복지 제도를 내세우며 이 지사와 이 대표 간 정책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 보편적 사회 보호, 국민생활기준2030`에서 `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수석은 이날 강연에서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면서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 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의 변화 속도와 그에 비례한 불평등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재편하지 못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전 수석은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한 `보편적 사회보호`(USP·Universal Social Protection)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현금 혹은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사회보험 혹은 조세방식의 제도, 인적자본, 생산적 자산, 직업접근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대안으로 이 대표가 신복지 제도의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한 `국민생활기준203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최저한의 생활만을 보장한다는 20세기의 `최저선` 개념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21세기 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생활의 적정기준을 만들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전 생활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 공약을 주도하고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 한 김 전 수석은 이 대표의 신복지 제도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광온 사무총장은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신복지 정책을 매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소득보장체계, 의료보장·돌봄체계, 노동·교육·문화 분야 적정기준 제시, 기후변화와 환경정책 방향 등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19일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각 분야별 국민생활기준을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