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경제 급성장 부작용 해소,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해야"

KDI, '한국경제 미래과제' 주제로 개원 50주년 콘퍼런스 개최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분야서 중장기 지향점 논의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KDI가 지난 1년여 간 진행한 거시경제,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지역발전, 문화, 남북관계 분야 등을 아우르는 종합연구에 따른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지향점을 고민하는 자리다.

최정표 KDI 원장은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국형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특별세션'으로 나뉘며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산업·시장 부문에서는 남창우 KDI 연구위원이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이진국 KDI 연구위원이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위원은 향후 미래 산업 발전 방향으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선도형 신산업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이 동시에 시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산업정책의 경우 신산업을 위한 시장창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에 주력해야한다"면서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헬스케어 산업의 네거티브 규제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정비, 전문자격시장 진입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의 장점이 함께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교육 부문에서는 박우람 KDI 연구위원이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위원은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노동시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노동시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술진보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외연을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성인기 교육·훈련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정 부문에서는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이태석 KDI 연구위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기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절대 비중을 늘리기보다 미래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 등 전문역량을 함양한 인재가 일할수 있도록 공직을 재구성하고, 민간기업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체계를 재설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인구구조, 기술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복지혁신과 복지 개혁을 통해 국민행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구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OECD 특별세션에서는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센터 소장이 '한국의 포용적 성장: OECD의 진단과 정책제언'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하며, 기업생태계는 제조업-서비스업, 중소-대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미래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KDI가 집단지성을 모아 우리 경제·사회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성공적이었고,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한국형 뉴딜 모형은 강력한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은 OECD가 추구하는 핵심목표인 만큼 이러한 가치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