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권칠승 장관 상견례.."대기업 불공정 등 '新경제 3不' 해법 필요"

"中企·소상공인·조달시장 불공정·불합리 해결해야"..현안 28건 건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의 제도적 불합리 등 '신(新) 경제3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권칠승 장관에게 업계 현안 과제 28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권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다수의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대·중소기업간 갈등해결과 상생문화를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불공정과 온·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의 제도의 불합리 등 '신 경제3불'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업이나 전시대행업과 같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도 포함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답은 없지만 매출 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장관은 "취임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며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민생경제 회복, 벤처·스타트업의 선도형 경제 주역화, 전통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을 포함한 5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버팀목 자금을 집행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융자 지원, 세제지원 등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분야 창업붐,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등 벤처투자 기반의 제2의 벤처붐, 브랜드K, 온라인 수출 등 수출붐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전통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전환혁신의 3대 프로젝트, 스마트상점과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건의가 나왔다.

먼저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Δ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 수요기술의 협동조합 중심 연구개발(R&D) 지원 Δ소부장 예비강소기업 육성 및 강소기업 확대 Δ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금 비율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서는 Δ공공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 개선 Δ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개선 Δ조합추천 수의계약 명칭변경 및 한도상향 등을 요청했다.

끝으로 기업환경 개선의 경우 Δ납품대금 제값받기 위한 제도 개선 Δ종합적 기업승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Δ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