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 바꿔 재초환 완화했지만, 재건축 조합은 '시큰둥'

박승희 기자 2021. 2. 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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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 완화요? 부담금 덜 내는 거야 환영인데, 여전히 '괜한 돈 떼인다'는 생각부터 들어서요."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1회성인 재초환 부담금이 줄어든다고 해도, 매년 내는 세금은 늘 것 같아 조합원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라며 "우리는 재초환 금액을 35평 기준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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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줄어도,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도 올라 조삼모사"
"괜한돈 떼인단 생각 여전해"..재초환 불만도 다시 불쑥
5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재초환 부담 완화요? 부담금 덜 내는 거야 환영인데, 여전히 '괜한 돈 떼인다'는 생각부터 들어서요."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려놨으니 당연한 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상화일 뿐인데 '부담 완화'라고 생색을 내다뇨."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변경사항은 19일부터 적용된다.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율을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이 정해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세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높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종전보다 가구당 부담금이 수 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계산방식 변경은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의 '정상화' 방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압구정 4구역 재건축 조합원은 "환수금 부담에 재건축을 미루는 주민도 있는 만큼, 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하면서 세금이 올라간 것 생각하면 조삼모사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앞서 집값 폭등과 공시가 현실화 조치 실행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1회성인 재초환 부담금이 줄어든다고 해도, 매년 내는 세금은 늘 것 같아 조합원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라며 "우리는 재초환 금액을 35평 기준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잠정적으로 유예됐다가 지난 201년부터 재시행된 재초환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다시 터져 나왔다.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굳이 하지 않던 규제를 꺼내서 잡음을 만들어 놓고, 그걸 풀면서 '부담 완화' '인센티브'라며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잠실5단지 재건축 관계자는 "면제는 공공재건축 뿐인데, 이쪽으로 유도할 생각 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시장에 별다른 시그널은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재초환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어 재건축 조합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인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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