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드라이브에, 이낙연은 '신복지제도'로 응수

당내 정책개발 통해 신복지제도 밑그림 구체화
주거·돌봄·문화 등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 구상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신복지제도'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당내 공론화를 통해 정책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다면, 이 대표의 간판 복지 정책은 신복지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구단체인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은 17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초청 강연이었다.

김 전 수석은 강연에서 "대전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 전반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 공약을 주도하고 '포용국가' 비전을 만든 사람이다. 그는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 전 수석은 강연을 통해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한국이 21세기 사회에 맞는 새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수석의 설명은 이 대표가 신복지제도의 구상안으로 강조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과 흡사하다. 이 대표는 이를 민주당의 복지비전으로 내놓으며 "4대보험 확대로 국민생활 불안을 없애고 안심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를 띄우며 차기 대권 후보로서 정책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견제인 셈이다. 친문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지난 3일 국민생활기준 2030 세미나를 여는 등 당내에서도 신복지제도를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신복지비전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국가적 비전"이라며 "구체화될수록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토론회 등을 거쳐 소득·의료·돌봄 등 분야별로 국민생활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전 수석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