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인 탈시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야"

[경향신문]
국정과제 ‘장애인 탈시설’…4년째 제자리
시설 퇴소한 장애인, 전년 대비 절반 이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251명으로 탈시설 장애인 수 843명보다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자체별 시설 입소·퇴소장애인 현황.

특히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2019년 대비 탈시설 장애인 수가 감소했다. 대구, 강원, 전북, 전남에서는 시설 입소장애인이 오히려 증가했다.

‘장애인 탈시설’이 국정과제임에도 정부차원의 명확한 계획이 없다보니 탈시설 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지자체별 지원내용과 수준 격차도 크다는 지적이다.

초기정착금인 자립지원금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장애인 수는 420명으로 퇴소장애인(6165명)의 6.8%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자체별 지원금 격차도 크다. 서울은 1인당 1300만원인 반면 충북은 500만원으로 800만원 차이가 났다. 울산·세종·충남은 자립지원금 자체가 없었다.

또 주거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1023명으로 퇴소장애인의 16.5%로 나타났다. 세종과 충남의 지원율은 0%로 시설을 나온 장애인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지부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지적했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때문에 지자체도 갈피를 못 잡고 탈시설이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의원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설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는 2019년 4787억5000만원, 2020년 5055억6900만원, 올해 5469억50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시설 신축, 증·개축을 위한 기능보강비도 올해만 111억73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지역사회전환센터 신규 설치비 약 2억원에 불과하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성은 사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탈시설은 국정과제인데도 예산편성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헬스경향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