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불발..여야 고성 오가

최근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불발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쟁을 벌였다. 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안건은 회의에 올랐으나 여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고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때도 민주당은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백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을 부르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석 요구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지 결정하는 투표 단계에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잠시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작년에 면담을 나눈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 내용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추진 중인데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를 반려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 대법원 측은 "(김 대법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기억 불분명해 다르게 답변한 것"이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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