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국인구금반대 국제행동' 불참, 이유는..美 가치동맹 엇박자

정부 "인지하고 있었지만..향후 동향 주시"
일각선 중국·북한 '눈치 보기' 비판 제기

캐나다인들이 지난 2019년 3월 6일 뱅쿠버에서 중국에 억류돼 있는 캐나다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규탄하는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에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했지만 한국이 빠지면서, 인권이 아킬레스건인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5일(현지시간)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가 주도한 이번 공동선언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58개 국가가 동참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은 모든 국가의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서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외국인을 임의로 구금하는 국가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단 이날 성명에 특정 국가가 언급되진 않았다. 캐나다 외교부도 "단일 국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목적 외국인 억류) 문제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억류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가 이번 공동선언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대중국 견제용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대(對)이란제재 위반 협의로 억류하자 간첩혐의로 캐나다인인 2명을 억류했다. '보복 억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선언에 중국은 사실상 '반중국 행보'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이라고 날을 세웠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선언은 구속력이 없고 강제성도 없다는 게 외신들의 설명이다. 단 인권과 다자주의,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관측이다. 향후 대중국 '인권 압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선언에 불참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현재까지 선교활동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된 김정욱씨를 포함한 총 6명이 북측에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 주도의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 사안에 대해 인지해 왔다"며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정부의 입장은 전날과 동일하다"며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설명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50여개국이 참여했다. 가치를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동참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동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이번 선언과 같은 형식의 규탄과 국가 간 협동이 많을 것"이라며 "50여개 국가가 참석한 것이고 한국만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