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윤석헌 "무분별한 영끌·빚투 안돼..DSR 강화 불가피"

"금리 상승 가능성..영끌·빚투 등 신용대출 조심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신효령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의 가계부채 상승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의 동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DSR 관련 개편을 어떻게 준비 중인지 이야기해 달라'는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어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논의했는데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제 입장도 염치가 없다"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어려워서 빌리는 것인지, 부동산, 주식 자금으로 빌리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겠단 것이지,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며 "이달 말~3월 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협의해서 가계대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분명한 것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원장도 "코로나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채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금융권역별, 가계부채 종류별 등 촘촘하게 일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나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을 내 투자)'로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은 총량 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지만 영끌, 빚투는 월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 무작정 세게 규제하기 보다는 생활자금으로 흘러가는 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제2금융권은 생활자금 명목으로, 은행이 빚투·영끌로 (자금이)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부채 때문에 더욱 위축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DSR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금융위와 계속 작업 증이며, 부채를 개인의 상환능력과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의 금리상승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출금리가 2.74%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오르고, 가계대출도 2.79%로 한달 새 0.07%포인트, 신용대출은 3.5%로 0.49%포인트 올랐다"며 "미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고, 한국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추경을 고민하고 있고, 국채 발행도 할 텐데 이 또한 금리상승의 바로미터"라며 "올 1분기내로 가계대출을 DSR 체제로 바꾸고, 실질 상환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선정방식을 바꾸는 등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면서도 살리는 정책당국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 위원장은 "DSR은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방식으로 그 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다만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소득이 없는 젊은층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려고 한다. 경제에 충격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준금리는 변함이 없으나 전세계 금리가 오르고 방역이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것이고, 방향성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며 "지금 영끌 등 신용대출하는 사람도 미래 방향성을 생각해 의사결정해서 조심스럽게(대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도 "DSR이 상환능력인데 개인 소득"이라며 "부동산에 의존된 구조에서 탈피하고, 개인들이 소득에 맞게 빌려서 결과적으로 금융자산 쪽으로 개인들이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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