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박진규 차관 "수소충전소 올해 73기→180기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업무보고 브리핑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수출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을 발표했다. 2021.2.17/뉴스1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7일 "현재 73기가 구축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를) 180기 이상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상용차의 경우에는 21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배치하고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충전소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민간주도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666억원을 투입해 연내 전국단위 수소생산기지 10기를 구축한다. 4000톤 이상 중규모 생산기지 1기와 400톤 규모 소규모 생산기지 9기가 들어선다. 중규모 생산기지는 부생수소 공백지역에, 나머지는 수소버스 보급률이 높은 서울·부산·울산·창원·광주 등에 건설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용차 수소충전소 21기 중 5기는 현재 지역이 확정돼 있다"며 "서울에 2개, 울산에 1개, 충남 1개, 전북 1개, 나머지는 올해 중에 조기에 확정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준비도 서두른다. 회원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 제도를 정비한다.

박 차관은 "CPTPP는 정부가 지난 1월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가 필요한데,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내 제도개선 검토 또한 할 예정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 준비를 할 것"이라며 "CPTTP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다자협정이기 때문에, 많은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위생검역 분야, 수산 보조금 분야, 국영 기업 관련 규범 등 4대 핵심 분야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

-수소 충전소는 연내 몇 기나 추가가 가능한가? 그리고 상용차 충전소는 어디에 몇 기 추가하실 계획인가?
▶현재 수소 충전기는 지금까지 73기가 구축되어 있다. 금년 말까지 180기 이상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 그리고 상용차의 경우에는 금년에 21기를 구축할 계획. 이중 5기는 현재 지역이 확정되어 있다. 서울에 2개, 울산 1개, 충남 1개, 전북 1개, 나머지 부분은 금년 중에 조기에 확정해서 구축할 예정이다.

-CPTTP 가입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CPTPP 가입을 위해서 국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돼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가?
▶CPTPP는 정부가 지난 1월 RCEP 서명 계기에 CPTTP를 적극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CPTTP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가 필요하다. 적극 진행할 예정.

국내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CPTTP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다자협정이기 때문에, 많은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위생검역 분야, 수산 보조금 분야, 국영 기업 관련 규범 등 4대 핵심 분야가 있다.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파트 내에 에너지 전환 안착 부문이 있다. 여기서 석탄 원전 폐쇄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단지 및 집적화단지 지원이라고 돼 있다. 그럼 폐쇄되는 발전소 부지가 태양광, 풍력 등 입지로 활용되는 건가.
▶신재생 융복합 단지의 경우는 앞으로 태양광이란 입지의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발전사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지를 LNG 또는 신재생 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첨단투자 지구 신설 관련해서 입주민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경자구역, 산단과 비교해서 나은 점 혹은 차별점은 무엇인가.
▶첨단투자지구를 저희가 이번에 확대한다고 지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첨단투자지구의 경우는 기존 산단 경자구역에 있는 인센티브를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이 된다.

이와 더불어 규제특구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용적률이라든가 검폐율도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첨단투자지구에 대해서는 관세, 지방세 면제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

-한국판 뉴딜 선도 관련 대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했는데 총 투입금액으로는 얼마 정도인가. 얼마 정도의 민간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요.
▶산업부에서는 올해 뉴딜 사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그린 분야, 그린뉴딜 둘째는 디지털 뉴딜, 셋째는 지역뉴딜에 각 해서 각각 뉴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2조3000억원 규모의 뉴딜예산을 측정해서 집행할 예정이다. 이 정부 예산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또한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3조9000억원의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돼서 또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다. 그렇지만 민간투자 예상금액이라는 것은 투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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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