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회로 부르자" 野 요구, 與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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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건이 최종 부결됐다. 재석 17인 중 12인이 반대를 의사를 나타냈다.

표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거세게 부딪히기도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야당 의원들의 면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비위나 불법성에 대해선 다 열거하기도 어렵다"며 국회 인준 로비, 자료폐기, 고법 부장판사 사퇴 종용,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공관 리모델링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팩트체크된 것이 아니다"며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민주당에서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 제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선례가 생기면 논란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무분별한 질의가 가능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표결을 강행했고 그 결과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 건은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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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 구민채 인턴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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