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선별지원부터 하는 게 맞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중기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관련,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등에게 우선 선별지원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준비를 잘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중기부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 손실보상이라는 게 법률적인 의미도 있고,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그런 피해 지원의 의미로도 같이 쓰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지원이 나간 금액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나 법률적인 정의는 어차피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라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신 분들에게 신속하고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먼저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다.

-재정당국에서 얘기하는 선별지원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나.
▶우선은 선별 지원하는 게 맞는다. 단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상황을 살피는 정밀함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 비대면법 등 각 부처에서 새로 제정하는 법이 많은데 부처간 협업, 국회와의 논의는 어떻게 추진되나.
▶법을 만들 때마다 부처별로 일욕심이 있다.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의견 접근도 상당히 있고 의견이 조정이 덜 된 부분도 있다.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공익에 맞게, 국가 미래에 맞게 업무 조정이 되도록 정리하겠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코로나 이익공유는 세 가지로 그동안 이야기가 계속됐다. 하나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제화, 또 하나는 협력이익공유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회적 연대기금이다. 이 3개를 세트로 보고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국회에서 나온 법안들의 내용은 수탁과 위탁의 관계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관계를 좀 더 넓히는 것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코트라나 생기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의 중기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있는데 아직 산업부와 이것을 의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다. 앞으로 대화를 나눠서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영업자 단체 일부는 연매출 4억 원 이상인 업자들에게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다. 그리고 손실보상의 기준은 국세청 세금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면 간단하다고 한다.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높이자고 하는 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 가지 방식이다. 2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높이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해당사항이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 매출 기준이 간단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가 제대로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또 뜻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자료에만 의거해 일률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버티는 건 대출 덕분인데 지난해 많이 받아서 올해는 어렵다고 하더라. 그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해서 대출이 더 어려워졌다는데 대책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가산금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들이 대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들었다. 금융위원회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대출연장이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식자재마트라고 표현되는 기업형마트에 대한 지원요구를 어떻게 보나.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크게 규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식자재마트의 실태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기업적인 형태도 있고, 동네에 있는 중규모슈퍼 정도로 해당되는 업체들도 있다. 지역상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침해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규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범위에 있다면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생적인 방안도 같이 찾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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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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