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예탁원 징계, 감사원 결론 따를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은성수(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선윤 신효령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린 옵티머스 펀드 관련 징계 건과 관련해 "지금 감사원에서 (해당 이슈를)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탁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담당직원을 감봉하는 조치를 취했다. 어떤 근거로 징계한 것이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금융위원회 쪽에서 다른 해석을 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예탁원 징계) 이슈는 처음에 조사통보가 나가고 나서부터는 홀드가 돼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윤 의원은 "무엇을 근거로 징계한 것이냐"며 "두 기관 사이에 계약서를 가지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예탁원에 기관경고 및 직원 감봉 조치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금감원은 예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자본시장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법 유권해석은 금융위에게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도 사실 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징계를)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니 실무자끼리 이야기해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장은 "우리는 별개로 절차를 밟았다"고 답했고, 이에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위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해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금감원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본시장법 쪽으로 한 것이라면 징계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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