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4년간 대만 군사점령 시도.. 美, 방어시스템 강화해야"

전직 美 국방부 부차관보 기고

요충지 탄약배치 확대 등 주장

중국이 앞으로 4년 안에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적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전직 미 관료의 지적이 나왔다. 중국·대만 간 양안(兩岸)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는 19일 개막하는 화상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17일 대만 중궈스바오(中國時報)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담당 부차관보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시도는 향후 4년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이 중국에 점령당하지 않게 지켜줘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과 현재 체결하고 있는 방위 메커니즘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만 연 7000억 달러(약 775조 원)의 국방비를 쓰는 미국 입장에서 큰 어려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중국의 공항·항구를 감시하고, 충돌 때 중국의 침입 부대를 추적하는 정보·감시·정찰 시스템 확보 △탄약 등을 더 많이 확보하고 괌·필리핀·일본 등지에서 중국 해군에 대응할 장거리 대함 무기 배치 △언제든지 방어력 지원 △정례적 훈련 등을 통해 군사행동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당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궈스바오는 이와 함께 독일 뮌헨에서 개막하는 MSC에서 중국과 대만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며 미국의 향후 양안 관계에 대한 전략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볼프강 이슁어 의장은 앞서 “현재 전 세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대만 해협”이라고 언급해 양안 갈등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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