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시화.. 公기관 확산 신호탄 되나

勞 “사외이사 1석 추천 기대”

使 “상시화는 아니다” 선긋기

의사결정 지연 등 우려 많아

IBK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 확산 가능성에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면 금융권은 물론 공공기관 첫 사례가 된다.

17일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3월까지 공석이 되는 사외이사 두 석 중 한 자리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의 몫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4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중 김정훈 사외이사는 지난 12일 임기를 마쳤고, 이승재 사외이사는 오는 3월 2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이사회 사외이사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조추천이사제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지만, ‘투쟁’으로 일관했던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를 대변해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노조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사 공동선언을 가장 큰 동력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해 금융위원회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노조의 평가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윤 은행장이 제청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도록 해 노조추천이사제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평가된다. 노조는 두 공석에 대한 인사를 한 번에 하자는 요구를 수용해 이르면 이달 말 은행에 후보군을 제안하고, 3월 본격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노조는 금융과 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노동·시민계, 법조계, 학계 인사 3명과 물밑 접촉 중이다.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근로자 추천 이사’라고 표현하며 선을 긋고 있다.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이 상시화된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정관에 넣자는 노조의 요구도 반대하고 있다. 은행은 현재 한자리가 공석이지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이 사외이사는 새사람이 올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돼 사외이사 선임이 시급하진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도 노동이사제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공공기업 노조는 이미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다”며 “이 제도가 들어오려면 노동 개혁과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