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내년 대선·지선 동시선거론에 전해철 "검토 사실 없다"

4차 재난지원금 '관권선거용' 지적엔 "긴급현안땐 편성 가능"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위탁 및 선거일 통일 검토
풍수해보험 가입률 30%대 목표.."소기업 지원 확대는 신중"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 내에서 내년 6월1일 전국 지방선거(지선)를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대선)와 동시에 실시하는 안을 논의·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염두한 '관권선거'라는 지적에는 반박했고,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의 내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것은 전혀 없다. 국회, 정당 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재차 캐묻자 "정부 내에서 (대선·지선을) 함께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응수했다.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 3차 지급 시작 단계에서 4차를 운운하는 것은 보궐선거용 아니겠냐는 비난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비로도 부족한 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행안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백신 접종 비용을 보전하려고 한다. 실제 (접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예산 부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별 접종 정보를 제때 안내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국민비서 서비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 (국민비서 서비스 내) 챗봇 11종에 대한 테스트 중으로 3월 말까지 완료해 4월초 (개시)할 예정"이라며 "실효성이 없게 나오는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비서란 카카오톡·네이버앱·KT기가지니 등 친숙한 민간 채널로 사전 설정만 해놓으면 각종 행정 정보를 때맞춰 제공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행안부는 이를 국가예방접종시스템과 연계해 국민 개개인의 보건·질병 데이터와 예방 접종력을 토대로 접종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안내해준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미국과 유럽처럼 백신을 맞고자 긴 줄을 서서 수십 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전 장관은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농·수협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그간 농·수협 선거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선관위 위탁선거를 확대해왔고 (그 결과) 부정선거가 많이 근절됐다"며 "위탁 여부와 함께 선거 시기의 동일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데다 소상공인과 비슷한 규모의 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하자 "풍수해보험을 확대하는 게 기본적인 정부 방침으로 현재 20%인 가입률이 30%대까지 가야된다고 본다"며 "소기업까지 확대하기엔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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