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장관 '블랙리스트' 실형 받았는데.."제가 낙하산" 답한 환경부 장관

野 "낙하산 인사 견제해야"
한정애 "저야말로 낙하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국회에 출석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을 "저야말로 낙하산"이라고 말해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한 장관은 "(발언을) 주의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해 청와대의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는 것이야 말로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려 한다"면서도 "낙하산을 이야기한다면, 저야말로 낙하산 아니겠냐"라고 했다.

한 장관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그게 맞는 이야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관이 낙하산이면, 그 낙하산을 임명하고 내려보낸 분은 누군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장관 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했다"며 "(스스로를 ) 낙하산이라고 하면 저희도 잘못한 것이 된다"고 했다. 질문자인 박 의원은 "제가 할 말이 없다"며 "장관이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한 장관은 "주의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1심에 실형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최종심은 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 6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이나 상임감사, 이사 등에 대해 잔여 임기나 실적과 관계없이 사표를 받기로 했다. 그 빈자리엔 청와대 혹은 환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우기로 협의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들을 시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 그 지시를 받은 환경부 직원은 김씨에게 전체 근무기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사하면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김씨는 사표를 냈다.

청와대·환경부 추천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꽂는 과정에선 사기업에서도 보기 어려운 ‘채용 비리’가 저질러졌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들을 시켜 내정자들에게만 기관 업무보고나 면접 예상 질문을 주게 했다. 심지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게는 업무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 줬다.

다음은 전문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했다던 체크리스트가 김은경 장관의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사실상 블랙리스트였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환경부가 제가 듣기로는 좀 뒤숭숭하게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내부 구성원들 사기가 어떻고 분위기 어떤지 알고 있나.

한정애 장관 : 완벽하게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 의원: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사건 변호를 위해서) 변호사도 채용하고 다 했다. 변호사 채용이 모두 개인 돈을 들인 것은 알고 있나

한 장관: 네 그렇게 알고 있다.

박 의원 : 인사청문회 당시에 김은경 전 장관 사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상식에 부합하게 일한다고 말했지 않나.

한 장관 : 그렇다.

박 의원 :청와대가 인사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장관이) 자신의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청와대의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며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나.

한 장관 : 그렇게 하고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낙하산을 이야기하려면 저야말로 낙하산아니겠나.

박 의원 : 제가 할말이 없다. 장관님 실수하신거 같다.

한 장관: (웃음)

박 의원 : 실추된 환경부의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장관의 역할이 막중하다. 직원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앞으로 우직한 인사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한 장관 :직원들이 이런 일을 통해 동요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있다. 국민에게 신뢰주는 부처가 되도록 하겠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