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도심 공급 대상지 공개..홍남기 '지금 집 사지 말라' 메시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2·4 공급대책 추진 일정 구체화 발언 쏟아져
홍 부총리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서초구 서울 조달청 부지 공급 일정 앞당겨질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신규 택지 1차 대상지를 이르면 2월 말에 공개하고, 도심 공급 올해 대상지도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거론하며 “시장 참가자들이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밝히는 등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보냈다.

17일 홍남기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2·4 공급대책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국 15~20곳 택지에서 26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 공급대책 83만6천호는 도심 공급 47만2천호, 신규 택지 26만3천호, 전세대책 후속 물량 10만1천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신규 택지 대상지는 지자체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2·4 공급대책 발표 당일 공개되지 않았다. 16일 있었던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때 상반기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 일부 공개됐으나 구체적인 시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안을 금주 중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나온 8·4 공급대책 때 공개된 신규 부지 공급 일정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공 후 이전하는 사업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기간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급 대상지도 오는 7월까지 공개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라디오 방송에서 윤 차관은 “올해 도심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물량은 4만3500호”라며 “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벌여 7월까지는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지는 30~40곳 정도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차관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2·4 공급대책 도심 공급의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인데, 사업 대상지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 2·4 공급대책 당시엔 일종의 사업 모델이 제시됐고, 공급 물량은 정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일종의 ‘희망사항’이다.

이에 따라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희망고문’ ‘비현실적’이라는 등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한번도 안해 본 강력한 인센티브와 강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넣었고, 총체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도 마련했기에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면 너무 반응이 좋다. 오늘도 구청장 몇 분과 통화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과 이미 발표된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로 인한 가격 안정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집 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