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차관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 진행..준비 착수"

'2021년 업무보고' 브리핑서 밝혀
"높은 수준의 다자협정..의견 수렴 거칠 것"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CPTPP 가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열고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가 비공식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협의를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면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CPTPP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다자협정이기 때문에 많은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CPTPP 가입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설명해달라.

"정부는 지난 1월 RCEP 서명 계기에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가 필요하다. 비공식 협의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CPTPP 가입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국내 제도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CPTPP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다자협정이기 때문에 많은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위생검역 분야, 수산보조금 분야, 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 4대 핵심 분야가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

-석탄화력발전소·원전 폐쇄 부지가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로 활용되는지.

"신재생융복합단지의 경우 앞으로 태양광 입지의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발전사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부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신재생에너지 입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에 신설되는 첨단투자지구 입주민에 대한 혜택은.

"기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된다. 여기에는 부담금 감면과 조세 감면, 임대료 지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제특구 제도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한다. 입주 기업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첨단투자지구에 한해서는 관세, 지방세 면제들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대형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민간 투자는 얼마나 이뤄지는지.

"산업부는 올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 뉴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은 2조3000억원 규모이며 공공기관도 3조90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이런 투자가 마중물이 돼서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과정에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경우 약 5조원의 민간 투자가 예상된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안에 몇 기가 추가되는지.

"현재 수소충전기는 73기가 구축돼있다. 올해 말까지 180기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용차의 경우 올해 21기를 구축한다. 이 가운데 5기는 지역이 확정돼 서울에 2기, 울산에 1기, 충남에 1기, 전북에 1기가 지어진다. 나머지도 올해 안으로 빠르게 확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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