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차관 "올해 도심 4만3500채 공급..7월 사업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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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올해 도심에 4만3500채의 주택을 공급한다.
윤 차관은 "(2·4 대책에서)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83만 호 중 올해 내에 도심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물량은 총 4만3500호"라며 "늦더라도 7월 달까지는 (사업지를) 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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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만 222곳..7월 발표 지역 30~40곳 이상"
신규 택지도 이달 말 순차 발표..주민 협의 최선
"집값 안정 기대..조기 사업 가능성 제시가 관건"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올해 도심에 4만3500채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급지역은 늦어도 7월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연말에는 2차 공급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2·4 대책에서)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83만 호 중 올해 내에 도심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물량은 총 4만3500호"라며 "늦더라도 7월 달까지는 (사업지를) 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 지역 내 (후보지만) 222곳"으로 "오는 7월에 발표되는 지역은 30~40곳 이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또 "연말에도 2차로 발표하겠다"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 염두에 두고 예비 물량도 다 같이 올해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도시급 물량에 달하는 신규 택지 공급 관련해서도 "전국 15~20곳 내외에서 26만 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행복도시 내 1만 3000호는 이미 발표했고 남은 25만 호는 빠르면 오는 4월 내 시·도와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하겠다.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1차 분부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현 추세로 본다면 웬만한 지역이 다 협의가 원만히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이 서울 분당신도시의 3배 정도, 지금까지 발표했던 대책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약 205만 호의 공급이 신규로 나온다"면서 "내부적으로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관건"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집값 안정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역 주민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저 사업설명회를 빨리하겠다. 오는 19일부터 통합지원센터를 더 확대할 것"이라면서 "주민들 10%만 동의를 받아서 우선 오시면 저희들이 공공이 최대한 컨설팅을 해서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역 쪽방촌 등 일부 지역에서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사업은 2·4대책이 나오기 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면서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 하는 것은 오해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주민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도 틀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오해가 많이 풀릴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데 대해, 윤 차관은 "2월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끝나면 매물도 늘고 있어서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제도 보완은 없고, 결국은 공급확대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는 게 집값과 전셋값의 양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인중개 보수 개선과 관련해서는 "4~5월까지는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5월에 국토부가 가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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