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명수 법사위 출석 요구에 여 "우린 양승태도 요구 안했다"

김도읍 "김명수 비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 출석해서 의혹 답해야"
백혜련 "사법부 정치화 초래할수 있어..관련 의혹 어느정도 해소"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대법원장이 없는 대법원이어야 법관징계법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드시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의혹들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답을 해야 하고, 김명수 출석에 대해서 더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384회 임시회 전체회의(17일)에서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커서 여태까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선례가 생기면 무분별한 질의응답이 가능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출석 요구야 말로 정말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리고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어. 그동안 법사위에서 지켜온 또 하나의 중요 원칙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중) 공보부 공금 사용도 청문회에서 수차례 말했다. 어느정도 클리어된 문제"라며 "(공관) 리모델링도, 아들이 들어와 사는 것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김 대법원장을 감쌌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의사일정 추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자 김도읍 간사는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막았다며 항의했다.

김 간사가 "독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위원장은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며 맞섰다. 윤 위원장이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점에 대해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김 간사는 "이런 것을 독재라고 그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