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법정 최고금리 수십배 매긴 대부업자 탈세 적발

법정 최고 금리 24%의 최고 수십배 이자율

미등록 대부업자 A는 대부 이자 수익을 재원으로 상가 임대와 의류 업체를 운영해,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의 재건축 지역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했다. A가 돈을 벌고 세금을 탈루한 방식은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상인, 자영업자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받아, 현금으로 수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의 최고 수십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기 위해,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자문료로 위장해 받았다. 국세청은 A에게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기를 악용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라고 했다.

국세청은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와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사례자를 총 61명 잡아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와 건강 불안 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23명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를 적발했다.

의료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B는 코로나19로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 광고를 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매출하는 방식으로 가공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얻은 소득을 축소했다. 또한,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상,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B에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을 수십억원 추징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20·30,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38명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받거나 불공정하게 부를 축적한 20·30 젊은 부유층은 16명으로,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 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이었다.

30대 초반 대표 D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했다. 이 업체를 통해 D는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사서 거주하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다.

그는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적 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을 이용하고 총 9억원어치 슈퍼카 2대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D에게 탈루 소득 수십억원을 적출했고, 법인세 수십억원도 추징했다.

20대 후반 E는 뚜렷한 소득원 없이 아버지가 수십억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받아 토지 약 10만평을 취득했다. 그가 취득한 토지는 현재 수백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 그는 운영하는 법인에서 할인 조건을 제시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매출에서 누락한 현금을 자택보관 및 은행 ATM기를 이용해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E는 이와 같이 편법증여 받은 재산과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했다. 이에 더해 최근 5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E에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했고 법인세 등을 수십억원 추징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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