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법제화 추진, 이익공유 기업에 인센"

21년도 업무계획 文 대통령에 서면보고
권칠승 장관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 다할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소상공인시장공단을 방문,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2.9/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을 지원하는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제2 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급선무"…정책자금·자문·디지털화 지원

중기부는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상권 회복을 꼽았다.

먼저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각종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3조원 등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한다. 여기에 민간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은 지난해 3000건에서 올해 4000건으로 확대하고, 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은 올해 1200건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공공기관과 협업해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노하우 전수, 지원방안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진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과제는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를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올해 상권 1곳, 내년 2곳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중기·소상공인 보호와 상생협력 위한 법적 근거·제도 개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좀더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2025년까지는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을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협약은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하며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분야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민간 주도·협력형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위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플랫폼과 함께 발전하는 프로토콜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노동이슈 관련 중소기업 현장 애로에 대해서는 일대일 맞춤형 정책을 연계하는 등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지원 정책의 성과와 현장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과 점검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한다. 중기부 직원들이 한 달에 2번 내외로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캐주얼 데이'도 운영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