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167조 투입해 수출 '플러스'로..CPTPP가입 적극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무너진 무역 1조달러 회복
CPTPP가입 위한 제도개선 착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을 총력 지원해 무역 1조달러를 회복하고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하반기)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무역금융은 무역 과정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자금이나 운송비 등에 소요되는 단기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서비스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선방한 것도 무역금융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덕분이다. 무역금융 규모는 2017년 144조7000억원에서 2020년 165조1000억원으로 상향 추세다.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경우 대출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보험료를 할인한다. 조선업종은 친환경선박을 중심으로 보험을 설계한다.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 1만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도입(500개사),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무역투자 24’ 구축(하반기) 등에도 나선다.

K-방역, 웹툰 등 소프트파워의 수출 확대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의 디지털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신남방·신북방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 1일 영국도 CPTPP 추가 가입을 정식 신청했고, 중국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CPTPP에 규정된 규범을 충족하도록 상법과 경쟁법 등 통상 관련 국내 제도와 법률을 CPTPT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회원국들과 가입을 위한 비공식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전자상거래분야, 위생검약분야, 수산보조금분야, 국영기업 관련 분야와 관련한 제도 선진화 부분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