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코로나 지원 3대 원칙 "최대한 빨리·많이·선별적으로"

권 장관, 사각지대 해소 필요..매출 한도 4억 이상 검토
필요없는 정책 구조조정 할 것..산자부와 산하기관 조정 의논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원칙으로 '최대한 빨리·많이·선별적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권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 지원은) 피해를 집중적으로 본 분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두터운(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중 택하라면)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상황을 살피는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원 기준을)매출 4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며 "이 부분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준을 10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추가 대출이나 대출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와도 이야기해서 대출 연장이라든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책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미 달성했거나 부족한 정책은 과감히 정리하겠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는 정책에도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지의 성과를 다하거나 더 이상 달성하기 보기 어려운 정책은 과감하게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정책 중 비효율적이고 고쳐야할 것이라고 보이면, 기사를 쓰셔도 좋고, 제게 알려줘도 좋다"며 "적극 반영해서 중기부 빠르게 반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산하기관 조정 문제에 대해선 "아직 산업부와 의제를 갖고 대화는 나누지 못했다"며 "이야기 들어보고 생각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에 투자도 늘리고 큰 기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기부 뿐만 아니라 범 정부적인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 있다"며 "굳이 수도권 안 오더라도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기 앞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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