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내년 일반고 부분 도입.. 선택과목 교사 부족·지역격차 우려

2025년 모든 고교서 시행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가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확대되고 내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반고 1학년 학생들에게 부분 도입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전체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적용되고, 3년간 취득 학점이 192점을 넘지 못하면 고교 졸업을 못 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 구리시 갈매고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학점제도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제도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고교 교육과정의 틀이 바뀐다. 수업량 기준을 ‘단위’ 기준이 아닌 ‘학점’ 기준으로 전환해 총 이수학점, 필수 이수학점 등이 정해진다. 기존에는 1단위란 50분짜리 수업 17회를 의미했는데 1단위가 1학점으로 바뀌면서 50분짜리 수업 16회로 줄어든다. 총 이수학점(단위)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든다. 평가를 위한 성취평가제도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전체 선택과목에 대해 석차제를 폐지하고 성취 기준에 만족하면 학점 이수를 받는다. 단 공통과목의 경우 현행처럼 석차를 병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열화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평가를 운영하되, 평가제도로 인한 과목 선택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성취평가제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졸업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는 출석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목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40% 이상·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이 모두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학업성취율이 40% 미만이면 성취도 ‘I등급’을 맞게 되고 보충학습이나 재평가 기회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교 졸업이 늦어질 수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의 다양한 과목선택권이 보장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반기고 있지만, 교원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등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교원 확충과 교실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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