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소청案 비판 "헌법 위배..수사역량 낮춰, 檢 중립성 보장 장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등 여권이 발의한 ‘공소청 설치법안’ ‘검찰청법 폐지안’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헌법 등에 맞지 않고 수사역량을 낮추며 검찰 중립성을 흔든다”면서 강력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거대 여당을 앞세워 검찰의 권력수사 무력화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란 두 카드를 꺼냈지만, 국회사무처조차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17일 문화일보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67쪽 분량의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청 설치법안·검찰청법 폐지안이 기존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존 검찰청법 4조는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지만 검찰청법 폐지 후 신설이 추진되는 공소청법안(4조)은 검찰의 직무를 공소제기·유지로 한정했다. 사무처는 “헌법 12조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내용 및 절차에 대해 관여하게 된다”며 “형사소송법도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는다고 전제해 법률 해석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거할 경우 현실적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무처는 “6대 중요범죄의 경우 검찰 수사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국가수사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사무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등에서 경찰의 초동대응 및 수사 역량 미흡을 예시로 들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34조)하고, 법률에 따라 신분이 보장(37조)되지만 공소청법안에선 삭제됐다. 사무처는 “검사 직무가 공소 제기·유지로 한정돼도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검찰청법 34조·37조 등) 중 다수가 삭제 또는 약화돼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중립적인 국회사무처조차 공소청법안에 부정적 기류를 드러내면서 공소청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여권의 시도는 초반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윤 의원은 “위헌문제, 수사역량 약화에도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정권 연루 의혹 사건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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