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 업무보고.."소상공인, 손실보상·이익공유제 추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1.02.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한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7일 문재인 정부의 4년 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아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디지털화, 저탄소화, 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상생경제 확산 ▲현장·소통 중심 적극 행정 구현을 5대 과제로 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소싱공인 경영회복, 자영업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 추진

우선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별 융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과 신용보증기금의 3조원 특례보증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한다.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다. 이에 대해 권칠승 장관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권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의 법리적인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해도 된다"며 "우선은 피해를 집중적으로 본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최대한 두터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우선은 선별지원을 하는 것 맞다"며 "다만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세무·법률 자문은 지난해 3000건에서 올해 4000건으로 늘리고, 재창업 사업화는 올해 1200건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LH와 협업해 소상공인이 재창업시 희망상가에 1년간 무보증금 입점 지원 등의 지원이 추진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도 계속 추진된다.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조성된다.

◇실리콘밸리식 투자로 '창업붐'..중소기업은 '디지털화'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창업붐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비대면,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조3000억원이 조성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는 올해에도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기존의 제도 안에서의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는 융자기관이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통상 융자액의 1~2%)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은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추진한다.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하고,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답은 현장에 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도 추구한다.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신규 1조원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해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분야 소부장 육성 등 소부장 분야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저는 살아있는 정책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박영선 전 장관이 디지털을 많이 강조했지만, 나는 현장과 소통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며 "어떤 정책이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정책 만들고, 의미가 없던 정책이 각광을 받으면 과감히 그것을 되살리는 것도 큰 혁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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