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권칠승 중기장관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맞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전날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2021.02.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원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연 4억원 이하 매출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을 상향하고, 무등록점포와 소득축소 신고 자영업자에도 일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전날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대출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이야기해서 대출 연장이라든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중기부 내부에서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손실보상은 법률적인 의미도 있고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피해지원의 의미도 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정의 등은 어차피 논란이 많은 내용이라 시간을 두고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손실보상이라는 법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피해지원이라는 큰 차원에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본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최대한 두터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재정 지원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선별지원 쪽으로 가는게 맞는 것인가. 당정에서는 선별지원 후 보편지원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중기부는 어떤 입장인가.

"우선은 선별지원 하는 것이 맞다. 단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정밀한 상황을 살피는 정밀함이 필요하다."

-업무보고를 보면 장관이 새로 제정할 법도 많다. 관련해서 각 부처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제정과정에서 어떤 부분 중점을 두고 있나.

"좋게 말하면 (부처별로)일 욕심이 있다. 다른 쪽으로보면 법을 만들때마다 부처주의도 있다. 부처간에 협의 진행 중, 이견 조정 중에 있고, 덜 된 부분도 있다.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미래와 공익에 맞게 업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곘다."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용의 묘를 살릴 생각인가.

"이익공유는 그동안 3가지로 이야기됐다. 하나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제화된 부분, 또 하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그리고 사회적 이익공유를 포함해 3개를 세트로 봐야된다.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고 법안들의 내용은 수탁과 위탁의 관계, 대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 상생의 관계를 좀 더 넓히는 것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협력이익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많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발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중기부가 출범하면서 산자부와 산하기관 조정 이야기가 있다. 관련해 어떤 생각인가.

"산업부와 산하기관 조정 문제에 대해 생각은 있다. 그러나 아직 산업부와 의제를 갖고 대화는 나누지 못했다. 그쪽 이야기 들어보고 말하겠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자영업자 단체 일부는 연매출 4억원 이상인 업자들에게 손실보상해줘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손실보상 기준은 국세청 기준으로 하자고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연 매출의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이 사각지대 한 가지 해소의 방식이다. 현재 2월 추경을 하게되면 이 부분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사각지대 해소에 좋은 방식이다. 복수 사업체 운영하는 분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 매출로 하면 간단하지 않느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뜻하지 않은 사각지대 있다. 그 자료에만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피해 지원금 지급하면 또 그대로 문제도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대출이다. 그런데 대출을 많이 받다보니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대출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정책 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대부분 만기를 연장했고 가산 금리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들이 대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금융위에도 이야기해서 대출 연장이라든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식자재마트의 경우 매출이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5000억원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 원론적으로 규제적 접근과 상생차원 접근이 있다. 식자재 마트 실태는 거대한 기업적인 형태도 있고 동네에 있는 중규모 슈퍼도 있다. 그런 실태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약탈적, 침해적이라면 규제적 정책, 그렇지 않은 범위에 있다면 상생적인 방안을 같이 찾아야된다고 본다."

-권칠승만의 중기정책이 있는가. 혹시 언제쯤, '권칠승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겠나.

"나는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을 중요시하고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살아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이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정책 만들고 의미가 없던 정책이 각광을 받으면 과감히 그것을 되살리는 것도 큰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박영선 전 장관이 디지털을 많이 강조했는데, 나는 현장과 소통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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