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월세 못내는 소상공인에 4조원 빌려준다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융자 4조원이 풀린다.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할 디지털 전통시장은 100곳이 들어서고, 스마트상점이 2만개 보급된다. K-비대면 스타트업 1000곳을 육성해 유니콘기업으로 키울 환경을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추진계획을 17일 밝혔다. 중기부의 올해 과제는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함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저탄소화·디지털화 실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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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4.1조원, 임차료 특별융자 4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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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히 지급한다. 이에 더해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원과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3조원 등이다. 신보는 5년간 보증료를 0.3~0.9%포인트 줄여준다.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깎아준 월세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 범위를 50→70%로 높인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지원을 위한 법제화도 착수하며, 민간·공공기관과 함께 재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노하우 전수, 지원방안 연계를 추진한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올해 1곳을 선정한다. 지역상권법 제정,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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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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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중기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붐·투자붐·수출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K-비대면 스타트업을 2025년까지 1000개 발굴해 유니콘기업으로 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2022년까지 100개를 육성해 그린 스타트업타운을 만든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올해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대표 '브랜드K'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플래그십스토어를 국내외 각각 1곳 짓고, 프랑스 파리 K-스타트업센터,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 허브 조성 등 해외 거점도 구축한다.

굴뚝 제조공장은 스마트제조 거점으로 변한다.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구축하고 스마트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제조혁신법을 제정한다.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공장의 친환경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자금도 200억원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신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부실 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규제자유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한다.

아울러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생협력기금은 2025년까지 1조원 신규 조성한다. 중기부 직원들은 매달 2차례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해 목소리를 듣는 '캐주얼데이'가 의무화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고 중소·벤처, 소상공인 현장에 다시금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중기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시급한 목표"라며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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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