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불법 사찰 자료 제출 요구 공감..시기에 이견

[앵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졌던 사찰은 직무 행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 자료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공개하더라도 시기는 선거 이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어제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규정을 한 상황인데요.

후속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였는데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과 민간인 대상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사찰 문건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다만 도청이나 미행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건인 만큼 국정원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여당의 문건 목록 공개 요구에는 정보위 차원의 의결을 전제로 비공개로 보고할 의향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봐도 경악스러운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 의원 52명은 사찰 피해자에게 문건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자료 공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건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보궐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근거도 없이 정치공작을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공개해,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장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에게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MB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내며 사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박형준 예비후보는 YTN에 출연해 하늘에 맹세코 사찰을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이번 사안이 선거용 이슈로 쓰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 60여 년간의 국정원 불법사찰 흑역사를 모두 정리하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모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진상 조사를 하더라도 보궐선거 이후에나 가능한 만큼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오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선 국정원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를 본 뒤, 자료 제출과 특별법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장악'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엔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현직 법관들을 시켜 여야 의원들에게 임명 동의를 로비한 의혹 등 모두 네 가지 혐의입니다.

이와 별개로 김 대법원장에게 오늘 직접 국회에 나와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관례대로 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신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김 대법원장의 재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일반 직원까지도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김 대법원장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해친 사례들을 일일이 추궁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당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인데요.

박 전 대변인은 어제(1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사퇴 요구 이유로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국회의 탄핵 소추 행위를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린 책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