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2050 탄소중립,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 열고 정책제안서 발표
주민수용성, 입지규제 등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과제 해결책 제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발표한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등 과제를 다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의 혜택이 일부 주민이나 기업 등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 수준인데,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며 “향후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