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북한군 침투설 직접 검증해봤더니.."가능성 희박"

"60km 도보 5시간에 주파 불가능"..가짜뉴스
5·18조사위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 발표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한 북한특수군 이동경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7일 2020년 하반기 활동보고서를 내고 '5·18 당시 북한 특수군 주장은 역사적, 진술적 타당성이 부족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5·18조사위 제공)2021.2.17/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실제 검증' 결과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17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은 역사적·진술적인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5·18조사위는 "당시 북한특수군의 침투·복귀 경로와 사용 전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육·해상이나 땅굴을 통한 침투와 복귀 경로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특수군 침투설은 2006년경 한 탈북자가 5·18 당시 직접 북한 특수군으로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확대됐다.

2015년 무렵부터는 북한 특수군 광주침투 주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했고 국민적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

2017년엔 정순성이라는 가명의 체험담을 담은 책 'xxx호수'도 발간했다.

이 책에는 '80년 5월21일 자정쯤 육지로 오르라는 지시에 따라 뭍으로 100m 헤엄을 쳤다', '이후 22일 오전 2시 50명이 한줄로 5시간 넘게 행군해 광주에 도착, 22일 오전 증심사에 도착해 체류하며 식사와 휴식을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조사위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탈북자가 주장한 침투 해안으로 가장 적합한 전남 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실지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 북한 공작원 또는 무장공비 침투 사례와 당시 우리 군의 경계태세, 영광해안의 수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도 해안에서 증심사까지 직선거리로 60㎞를 5시간 이내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거리나 위치상 불가능하고, 증심사의 지리적 위치와 구조적 특성상 북한특수군이 노출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5·18 투입 북한군 기념 열사릉(전사자 묘지)'은 우리 군과 북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5·18이 아닌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들의 묘지인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에서 '5·18 기계공장'. '5·18 프레스', '5·18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등 5·18을 기념한다는 활동들은 검증결과 광주 5·18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18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은 1979년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5기 제18차 전원회의 등을 의미했다.

미국 정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북한군 침투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미국 정부 기관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록 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 5·18조사위는 올해부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자 면담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5·18조사위는 이밖에도 광주~화순간 차단 작전 시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헌조사, 대인조사, 현장조사 등을 벌여 신규 목격자 40여명을 발굴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행방불명자와 헬기사격, 발포명령자, 암매장에 대한 조사도 다각도로 진행하는 한편 군 성폭력, 고문,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조사도 개시해 관련 기록과 면담조사를 진행 중이다.

5·18조사위는 "2020년 하반기는 조직적이고 신속한 자료확보와 기관별 5·18관련 자료 소장 현황 및 형태를 탐색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며 "2021년에는 확보한 자료를 진상규명 조사과제와 관련해 정리·분석하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조사위는 12건의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접수된 신청사건 17건 중 10건에 대해 조사 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251건의 제보사건이 접수돼 유형별로 분류한 후 발포, 과격진압 등은 조사 1과(159건), 행방불명 및 암매장 관련은 조사 2과(83건), 성폭력 등은 조사 3과(9건)을 각각 배당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22년 12월 27일까지 2년이며 2회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beyond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