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근로소득 3분기째 '마이너스'.. 더 커지는 상하위 격차

- 통계청 ‘2020 가계동향’

정부에서 주는 이전소득 빼면

소득 상하위 격차 8배로 커져

저소득층 실제 삶 갈수록 팍팍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목표치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각종 통계가 이런 점을 드러낸다.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실태를 보여준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 증감률’도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해 저(低)소득층의 소득을 상승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국민 세금인 재정을 나눠줘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한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0.0%)와 2분기(8.9%)의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1분위 소득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도 근로소득 등 정상적인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주는 이전소득(移轉所得)이 2.5%, 44.9%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에도 1분위 이전소득이 9.6%나 늘었지만, 근로소득 등이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소득은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온 것이 무색할 만큼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 -3.3%, 2분기 -18.0%, 3분기 -10.7%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은 줄고, 5분위(소득 상위 20%) 소득은 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낮아지기는커녕 높아지는 추세다. 소득 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는 추세라는 뜻이다. 지난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2019년 1분기(5.18배)보다 나빠졌다. 2분기에는 4.23배로 전년 동기(4.58배)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3분기에는 4.88배로 2019년 3분기(4.66배)보다 0.22배포인트 악화했다. 지난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이유는 정부 등이 저소득층에게 주는 이전소득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주는 공적 이전소득이나 경상조세·연금기여금·사회보험료 등 공적 이전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는 더욱 분명해진다.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8.59배(2019년 1분기 8.02배), 2분기 8.42배(〃 7.04배), 3분기 8.24배(〃 7.20배)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지속해서 악화해왔다.

소득주도 성장이 허구라는 사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한국은행 국민계정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 총본원소득잔액 기준) 증감률(전년 대비)은 2017년 4.2%, 2018년 4.2%, 2019년 2.0%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가계소득 증감률은 기재부가 자료를 작성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가계소득 증감률은 2010년 6.3%, 2011년 6.1%, 2012년 4.6%, 2013년 4.8%, 2014년 4.9%, 2015년 6.7%, 2016년 3.8% 등이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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