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아파트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

공무원 아파트 전매제한 5년→8년 늘어남에 따라
일반인에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 더욱 심해질 듯

[세종=뉴시스]세종시청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전경. 2021.02.17.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로 옮긴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면서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구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화된 특별공급 전매 기간 연장은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 환경 조성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종시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었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지난 세종시 출범 초기 70%로 시작, 올해는 40%며 매년 10%씩 줄여 오는 2023년에는 20%까지 줄이는 단계적 축소 방안을 내놨다.

게다가 나머지 신혼부부 등 일반인 대상 특별공급도 전체 물량의 30% 안팎을 차지, 순수 일반 분양 물량은 전체의 30%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7월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과 각종 호재 속에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44.97%(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달하면서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전매 기간 연장으로 시세차익 등 일부 문제점을 잡을 수 있다"라면서 "단,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만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매물 구하기와 집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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