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까지 번진 '檢개혁 갈등'..임기말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靑 "신 수석, 사표 아닌 사의..대통령이 만류"
"검찰인사 과정서 법무장관-민정수석 이견"
"민정수석 패싱설은 사실무근" 강하게 반박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에 반발, 취임 한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권력기관 간 갈등이 3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조국 사태’로 시작됐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고조됐다가 결국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까지 번졌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에 이어 신 수석까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고위직 인사로부터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국정 운영에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가 나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견해가 달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민정수석이 사표가 아닌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만류를 했다”며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교체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검찰에서 윤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이 지검장은 유임되고 심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최초의 검찰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 당시 검찰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았다. 신 수석은 추-윤 갈등 후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임명됐다. 하지만 박 장관이 신 수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검찰인사를 내면서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안을 올리고 민정수석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조율됐으면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견이 있는 상태서 (법무부 인사)발표가 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박 장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라인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 비서관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법무비서관도 이미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검찰인사를 두고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의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검찰 인사를 발표됐다면,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실 전체를 ‘패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패싱이라기보다 조율중인 상황에서 나갔다고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크게 화를 낸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병국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