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학대로 기소되고도.. 생후 2주 둘째아이 폭행 치사

경찰, 부모에 살인죄 적용 예정

생후 2주동안 7차례 걸쳐 폭행

1년전 생후 2개월 첫째도 때려

폭력 성향 부모 격리조치 구멍

생후 2주 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북 익산의 20대 친아버지가 지난해 2월 생후 2개월이었던 첫째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아이 폭행 1년 만에 또 둘째를 때려 사망케 한 것으로, 폭력 성향이 강한 부모가 격리 등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대응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이번에 사망한 아이에 대해 생후 14일 동안 7차례(부 4회, 모 3회)에 걸쳐 폭행이 가해진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살해한 A(24) 씨와 B(여·22) 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갓난아기인 C 군이 사망하기 1주일 전쯤 침대에서 아이를 한 차례 던지고, 지난 7일에는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고 구토를 한다는 이유로 안면부를 폭행해 두부 손상 및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폭행으로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부부에 대해 C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인 D(2019년 12월생) 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D 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최인숙 원광대 가정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동 학대 등 비슷한 사례를 보면 출산, 육아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와 부모의 격리 조치 및 사회적 안전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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