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점 빨리 채워도 조기졸업 불가..'낙제'도 부활

[고교학점제 Q&A] 2025년부터 시행, 40점 미만이면 '보충이수' 해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교생도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출석만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차이가 많다. 학업성취기준이 최소 기준인 40%(40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목을 '보충이수'해야 하는 '미이수' 제도가 도입된다. 사실상 '낙제' 제도의 부활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낙제는 시키지 않기 위해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 취득을 지원한다.

미이수 과목이 발생해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학점을 빨리 취득해 '조기졸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규정해 3년간 균형있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궁금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부여되나. ▶1학년 때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한 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경우 선택 가능 과목 수가 기존 30과목에서 41과목으로 34% 늘었다.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울 경우 여러 학교가 연합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에서의 공통과목은 어떤 과목이 되나. ▶공통과목은 선택과목 수강 전에 이수하는 과목으로 고교 단계 기초 소양 함양, 학문의 기본적 내용 이해를 위한 과목이다. 구체적 과목의 내용과 분량은 2022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심층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3년이 지나도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되는 것인가.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인해 학생이 기준 학점(192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에 미이수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한 번 더 책임 지도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진단평가, 학습관리 등을 통해 학생의 미이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 지도 등을 통해 학생의 학점 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에서 미이수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대학처럼 미이수된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처음부터 다시 듣는 '재이수' 방식은 미이수제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미이수 지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본 과정을 축소해 지도하는 '보충이수' 방식으로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충이수 이후 받는 성적에 대한 상한(성취도 E 부여)를 설정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

-학점을 빨리 취득하면 조기졸업도 가능한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상급학교 진학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조기졸업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다. 고교 3년간의 총 학업량을 고려해 학생들이 균형 있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에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를 규정할 계획이다.

-법령상 학년제 규정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학년제와 학점제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해외 국가에서도 '학년' 개념은 존재한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학년 단위로 진급과 졸업이 이뤄지는 현행 체제는 유지하되 고교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득 학점 수를 규정했다. 학년제 규정이 유지되더라도 현행 법령상 여러 학년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무학년 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