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이 고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 -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03. kmx1105@newsis.com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이자, 국정 과제이다. 대학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과정과 학교에서 짜주는 시간표 대신 학생 개인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2018년 한 차례 미뤄졌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인프라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2학점 채워야 졸업

고교학점제는 마치 대학생처럼 고등학생이 공통과목만 이수한 후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에 따라 학급별로 나뉘어 수업을 듣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다니며 들을 수 있게 된다. 고1때는 공통과목 위주로 듣고, 고2부터 선택과목 중심으로 듣는다. 모든 학생들은 전년도에 수강신청을 하고 자기만의 맞춤 시간표를 갖는 셈이다.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공강’도 생긴다. 만약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 다른 학교나 지역 대학·기관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졸업기준은 현행 204단위(3년 기준)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정해졌기 때문에 총 2560시간 수업을 듣는다. 수업 시간이 현행(2890시간)보다 줄어든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학습량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은 각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사실상 아무 문제 없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각 과목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대학처럼 일정 학점 이하를 받으면 ‘미(未)이수’로 처리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학업성취율이 90%(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A, 80% 이상은 B, 70%이상은 C, 60%이상은 D, 40%이상은 E를 주고, 40%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I’를 줘서 보충 수업을 받게 할 예정이다. 보충 이수할 때 받을 수 있는 성적은 E로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내신 평가 제도도 크게 바뀐다. 먼저 법과정치(사탐)나 제2외국어 같은 선택과목에 한해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 내신 성적이 지금처럼 상대평가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기보다 내신 성적을 따기 좋은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성적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원점수, 과목평균,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도 함께 성적표에 표기할 예정이다.

공통과목은 종전 상대평가 방식대로 석차 등급을 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평가 방식을 전 과목에 전면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대학 입시에서 공통과목 성적의 비중이 매우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진로·적성에 맞게 과목을 듣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반쪽짜리 고교 학점제’가 될 거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학년제’는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학년이 섞여서 수업을 듣는 ‘무학년 수업’은 가능할 전망이다. 학점을 당겨서 듣고 빨리 졸업하는 ‘조기졸업제’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각 학기당 최소 학점(28점)을 규정해 3년간 고르게 듣게 하겠다는 것이다.

◇수능 개편은 차기 정부에 미뤄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시행의 핵심 쟁점 과제인 수능 개편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로 미뤘다. 2025년 고1 학생이 치를 수능은 2027년에 실시되는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4년 2월까지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범위에 공통과목만 포함될지, 현행 수능처럼 선택과목까지 포함될지, 절대평가로 치러질지 상대평가로 치러질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또 내신 ‘상대평가’를 유지할 주요 공통과목이 어떤 과목이 될 지도 교육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입시업계 전문가는 “교원 양성 문제, 교실 확보 문제가 고교 학점제 핵심 관건인데다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서 시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교사 수급이 어렵거나 교육 여건 등이 낙후된 지역 학교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실시되기 어려운 제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