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부정 청약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 집중수사한다

서울시-국토부,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조수사
"얼마 밑으론 팔지마" 담합엔 강제수사로 강력 대응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민사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함께 주택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 수사 대상은 Δ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를 의뢰하지 말라'며 유도하는 행위 Δ청약통장 양도 Δ분양권 불법 매매 Δ위장전입·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선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민사단은 청약통장 브로커들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 통장 양도자를 양수자에게 소개해 알선비 명목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아 부당 차익을 챙긴 정황을 파악했다.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에 당첨되거나 위장결혼·위장임신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청약가점을 조작하는 등 위법 사례도 살핀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행위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신고센터에는 Δ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 Δ안내문을 이용한 가격 교란행위 Δ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 Δ특정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외 자와 중개 제한 행위 Δ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 행위 Δ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신고는 민생범죄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 등을 통해 가능하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