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밀어붙인 檢인사, 신현수 사의에 文은 만류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2021. 2.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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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7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조율을 마치지 않은 채 검찰 인사를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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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두고 박범계-신현수 정면 충돌
[서울경제]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이 지난달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17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조율을 마치지 않은 채 검찰 인사를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만 신 수석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인사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을 찾아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4명이 났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며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검찰 내 '빅4'(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대검 공공형사부장) 중 3명을 유임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성 이동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같은 인사안에 반대의 뜻을 표했고 법무부-검찰 갈등 수습을 위해 지난해 말 임명된 신 수석 역시 박 장관의 인사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직접 나섰으나 자신의 뜻이 전혀 관철되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보는 인사 방향과 법무부, 검찰 쪽에서 원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다”면서 “거기서 민정수석은 아마 중재를 하려고 의도를 하신 것 같고. 그게 진행되는데 발표가 되자 사의를 표한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럼 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율되는 과정은 민정수석 까지”라면서 “대통령까지 거론하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아울러 검찰 인사과정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불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협의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면서 “이 비서관이 (신 수석에게) 이견을 낸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정기관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신 수석과 이 비서관은 대선 캠프에 같이 몸담아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면서 “이번 갈등은 박범계 장관을 둘러싼 여권 내 조국라인과 검찰 출신 신 수석 간의 마찰로 보는게 맞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긴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이번 ‘신현수 패싱’ 사태는 추미애 장관 퇴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법무부와 검찰 의 갈등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이 사의를 반려했다고는 하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율도 안거친 검찰 인사안을 직접 재가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도 거론된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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