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뭐가 달라지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업 기준에서부터 학생들에 대한 평가방식까지의 변화가 불가피해서다. 학생들은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으며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게 된다. 다만 미 이수 과목이 누적되면 유급이나 졸업유예도 각오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이 어느 정도 부여되나?

=학생들은 1학년에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가 시험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연구학교에선 선택 과목 수가 기존 30개 과목에서 41개 과목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인 경우 학교 간 연합으로 공동 개설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도 가능하다. 올해 기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은 오프라인이 3425개 과목, 온라인이 809개 과목이다.

△진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진로를 먼저 결정한 뒤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계에선 과목선택을 계기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도 많다는 반론이 나온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적성·소질이 있는지를 관련 과목을 들은 뒤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선 1학년 때 여러 과목을 들은 뒤 희망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적지않게 나왔다. 고교생 48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로 결정 시기로는 고1 때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학교 28%, 고2 21.5% 순이다. 교육부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학년)를 통해 진로를 탐색한 뒤 고교에서 과목선택을 통해 희망 진로와 학업을 연계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고1 때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에서의 공통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공통과목은 선택과목 수강 전에 이수하는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듣는다. 공통과목은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현 교육과정을 예로 들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에 대해 “고교 단계 기초 소양 함양, 학문의 기본적 내용 이해를 위한 과목”이라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과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3년이 지나도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되나?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학생이 졸업학점(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못할 수 있다. 다만 고교에서 미 이수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이수(보충수업)의 기회를 주게 된다.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제를 통해 학생이 학점을 이수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처럼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높이는 방안 등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고등학교에서 미이수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대학처럼 미이수된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처음부터 다시 듣는 ‘재이수’ 방식은 미이수제 운영 상황 등을 고려, 장기과제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단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본 과정을 축소해 지도하는 ‘보충이수’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지원한다. 다만 보충이수 이후 받는 성적에 대한 상한(예시 : 미이수 →보충이수 완료 →성취도 E 부여)을 설정, 제도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학점을 빨리 취득하면 조기졸업도 가능한지?

=불가능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상급학교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조기졸업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 이를 바꾸려면 초중등교육법과 대통령령인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교 3년간의 학업량을 고려, 학생들이 균형 있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상 학년제 규정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학년제와 학점제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고교학점에 운영 국가에서는 ‘학년’의 개념은 존재한다. 교육부는 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학년 단위로 진급과 졸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교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 취득 학점 수를 규정하는 등 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핵심 요건만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학년제가 유지되더라도 현행 법령상 여러 학년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무학년 수업‘은 가능하다.

△고교학점제에서 성취평가제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평가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 석차등급제에선 수강인원 변동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수강인원이 적거나 상위권 학생이 많은 과목은 선택을 꺼려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를 도입한다. 성취평가제는 현행 석차등급제와 달리 절대평가제에 해당한다.

△석차등급이 유지되면 공통과목은 성취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적용하나?

=공통과목도 과목 이수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선택과목과 마찬가지로 최소 성취도에 미달할 경우 보충이수를 통해 해당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듣기에 석차등급도 병기하기로 했다. 지금도 성취평가제 하에서 석차등급을 병기하고 있다. 석차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학생들의 등급을 1~9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상위 4%는 1등급을, 상위 5~11%는 2등급을 받게 된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