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고교학점제 '재수강'은 추후 도입..보충이수로 지원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은 '미이수'로 보충수업
"학업결손 보완·학습동기 부여까지 고려해 지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이면 모든 과목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일 경우 낙제를 받고 보충수업을 들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보충이수를 듣지 않고 미이수(I, incomplete) 학점을 남길 수도 있지만, 3년간 192학점을 다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고교 입학생부터 모든 과목에 미이수(I) 제도가 도입된다.

입학 초기 듣는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로 평가되는데, 학생이 결석이 잦아 3분의2 이상 출석하지 못하거나 성취율 40% 미만을 받게 될 경우 'I' 성취도가 부여된다. 공통과목은 석차등급제가 유지되지만 미이수 제도는 함께 도입한다.

미이수를 받는 학생은 해당 과목을 익히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보고 학교에서 책임지고 한 번 더 지도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고교생이 'I' 성취도를 받으면 본 과정을 축소한 보충학습을 듣는 '보충이수'를 우선 도입한다. 방과 후나 방학 중을 이용해 수업을 듣게 한다. 대학생들이 F학점을 받고 수업을 그 다음 학기에 아예 다시 듣는(재수강) 것과 같은 '재이수'제는 도입을 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4년 뒤 고등학교에 입학할 초6 학생들부터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보충이수를 하려면 교사는 업무, 학생은 학습 부담이 커질텐데 미이수제 운영이 가능할까.

"재이수 방식은 미이수제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본 과정을 축소하여 지도하는 ‘보충이수’ 방식으로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이수 시 학업결손 보완 뿐만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 정서적 지원까지 고려해 운영하고 학교·교육(지원)청 등에서 온라인 과정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충이수를 마치면 성취도는 A~E 중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성취율 40% 이상~60% 미만에 해당하는 'E' 성취도로 제한한다. 보충이수 이후 받는 성적에 대한 상한을 설정해 제도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이수제가 생기면 3년이 지나도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양산되는 게 아닐까.

"미이수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평가, 학습관리 등을 통해 학생의 미이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보충지도 형태의 보충이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이수제는 선택과목만 도입되는데, 공통과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공통과목은 선택과목 수강 전에 이수하는 과목으로 고교 단계 기초 소양 함양, 학문의 기본적 내용 이해를 위한 과목이다. 구체적인 과목의 내용과 분량은 올해 2022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심층 연구,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공통과목은 성취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공통과목도 과목 이수 기준을 적용해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실시한다. 최소학업성취수준(40%)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이수를 해야 한다. 대신 원점수를 근거로 석차를 산출하고 등급을 매기는 현행 석차등급제를 유지한다. 이 경우 동일한 성취도를 받고도 다른 석차를 받을 수 있다."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를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뭔가.

"고교학점제가 '3분의 2 이상 출석, 성취율 40% 이상 달성'시 학점 취득을 특징으로 하기에 성취평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기존 석차등급제는 내신등급 유·불리 때문에 수강인원 수가 적거나 상위권이 많이 듣는 과목을 학생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선택과목은 몇학년부터, 몇과목을 택할 수 있나.

"1학년에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한 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될 것이다. 연구학교의 경우 기존 30과목에서 41과목까지 늘어났다는 결과도 있다."

-우리 학교엔 듣고 싶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는데 선택과목 선택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학교단위에서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되,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울 경우 여러 학교가 연합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오프라인 3425과목, 온라인 809과목이 개설됐다."

-고등학교 1학년이 진로를 잡아 과목을 선택한다는 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계기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학교에서 자유학기(학년)을 거치며 진로를 탐색하고, 고교 과목 선택을 통해 진로와 학업을 연계하도록 돕겠다."

-현재 과학고처럼 학점을 빨리 취득하고 졸업하는 조기졸업도 가능한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상급학교 진학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조기졸업 제도를 바꿀 계획은 아직 없다. 조기졸업제는 현행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학업량을 고려해 학생들이 균형 있게 학점을 들을 수 있도록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를 규정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1·2·3학년이 수업을 같이 듣거나, 학년제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나.

"아니다. 학점제를 시행하는 외국에서도 학년 개념은 존재한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학년 단위로 진급과 졸업이 이루어지는 현행 체제는 유지한다. 다만 현행 법령상 여러 학년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무학년 수업 운영’은 현행법을 통해서도 이미 가능하다."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고3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르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2.17. photo@newsis.com

-공통과목은 성취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공통과목도 과목 이수 기준을 적용해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실시한다. 최소학업성취수준(40%)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이수를 해야 한다. 대신 원점수를 근거로 석차를 산출하고 등급을 매기는 현행 석차등급제를 유지한다. 이 경우 동일한 성취도를 받고도 다른 석차를 받을 수 있다."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를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뭔가.

"고교학점제가 '3분의 2 이상 출석, 성취율 40% 이상 달성'시 학점 취득을 특징으로 하기에 성취평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기존 석차등급제는 내신등급 유·불리 때문에 수강인원 수가 적거나 상위권이 많이 듣는 과목을 학생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선택과목은 몇학년부터, 몇과목을 택할 수 있나.

"1학년에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강하면서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한 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될 것이다. 연구학교의 경우 기존 30과목에서 41과목까지 늘어났다는 결과도 있다."

-우리 학교엔 듣고 싶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는데 선택과목 선택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학교단위에서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되,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울 경우 여러 학교가 연합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오프라인 3425과목, 온라인 809과목이 개설됐다."

-고등학교 1학년이 진로를 잡아 과목을 선택한다는 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계기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학교에서 자유학기(학년)을 거치며 진로를 탐색하고, 고교 과목 선택을 통해 진로와 학업을 연계하도록 돕겠다."

-현재 과학고처럼 학점을 빨리 취득하고 졸업하는 조기졸업도 가능한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상급학교 진학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조기졸업 제도를 바꿀 계획은 아직 없다. 조기졸업제는 현행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학업량을 고려해 학생들이 균형 있게 학점을 들을 수 있도록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 수를 규정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1·2·3학년이 수업을 같이 듣거나, 학년제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나.

"아니다. 학점제를 시행하는 외국에서도 학년 개념은 존재한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학년 단위로 진급과 졸업이 이루어지는 현행 체제는 유지한다. 다만 현행 법령상 여러 학년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무학년 수업 운영’은 현행법을 통해서도 이미 가능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돼도 대입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텐데 향후 계획과 목표는.

"교육부는 대입 전형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등 핵심역량을 신장하고자 하는 미래교육 전환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대책을 검토한다. 2024년 2월까지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능 등 대입 전형요소 개선 대책과 함께,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입전형 설계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