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재난지원금보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이 먼저"

최형두 "불용예산 560조 두고 선심성 예산 쓰면 안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는 손실보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영업 손실보상과 같이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자유로운 영업을 제한하지 않나. 이것을 보상하는 건 손실보상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행정명령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제한해서 생긴 손실보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 전망을 봐도 12월까지는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년을 더 버텨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비상상황에서 평상시처럼 560조 초유의 예산을 그대로 불용 예산으로 남기고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