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지적받은 지하철 광고 늘린다, 왜?

'콜센터 직고용' 예산 떠안아
서울교통공사 재정 이미 바닥
市, 상업광고 확대 주문 논란
문화예술철도 예산은 대폭 감축

KTcs 콜센터 직고용을 서울교통공사에 떠넘긴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하철 광고를 늘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철도 예산은 대폭 감축하도록 하면서도, 직고용 예산만큼은 공사가 알아서 처리하라며 선을 긋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서울시가 최종 결재한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시는 그간 ‘광고 공해’ 지적을 받아 줄여왔던 지하철 광고를 다시 늘려 연간 30억 원의 수익을 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시가 6호선 상업 광고를 전면 폐쇄하고 문화예술 철도를 조성하자던 기존 입장을 자기 손으로 뒤집은 것이다.

시는 또 미술관 조성 등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이뤄진 문화예술철도 특화역 조성사업을 중단 내지 보류하는 감축안도 세웠다. 영등포시장역·군자역에 예정돼 있던 관련 사업은 중단, 서울역과 한성대입구역 관련 공사는 보류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중 사업 조정에 따른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올 12월까지 추진상황을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재정건전성 강화계획은 최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주문하고 있는 KTcs 콜센터 직고용과 맞물려 논란을 키웠다.

서울교통공사 곳간이 이미 바닥 난 상황이지만, 콜센터 직고용 비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당 기관(서울교통공사)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서다.

이달 5일 열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시 사이의 면담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논점인 ‘돈 문제’가 쏙 빠졌다. 직고용 인력의 운용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다. 이날 시를 대표해 자리한 노동정책담당관은 “기관 직고용 예산과 인력 운용과는 무관한 자리”라며 “공식 논의를 위한 노조 협의단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면담에 나섰을 뿐”이라고 밝혔다.

직고용 비용 문제엔 뒷짐진 서울시가 700억원 규모의 예산 감축만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노조(제1노조)에서 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17일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 타이틀을 가지고 싶어하지만, 직고용 예산은 남의 주머니에서 나오기를 바란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줄여가며 감축한 예산이 결국 어디에 쓰이게 될 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이름으로 콜센터 정규직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관련 예산도 시청에서 나서 과감히 투자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부족자금 누적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결손으로 올해 부족자금이 총 1조 55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 404억 원, 누적적자 약 16조 원으로 이미 존립 위기에 당면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해 요금인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고위직 인사는 “교통공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부담은 결국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 이라며 “지금이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세워 순차적으로 교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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