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출범도 못하고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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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첫 출발부터 삐걱댔다.
완성차업계에서는 위원회가 완성차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원칙으로 중고차 매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업계에서는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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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진출 허용 원칙' vs '진출 자체 논의해야' 격론
중고차업계 내부 반발 커.."'상생'이 웬말이냐"
與을지로위 "설득 노력"..중고차 "설득 쉽지 않아"
[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첫 출발부터 삐걱댔다. 17일 열기로 한 발족식이 중고차매매업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중고차업계 내부 반발이 커 향후에 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기로 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행사에 참석키로 했던 중고차 매매업계가 돌연 참석을 하지 않기로 해서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와 위원회의 성격을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이다 결국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업계에서는 위원회가 완성차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원칙으로 중고차 매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고차업계에서는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업계 내부에서 반발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합원들이 위원회 명칭에 ‘상생’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집행부가 발족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완성차업계에서 한두가지라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가지고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안 중고차업계가 반발하면서 행사가 연기됐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한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 행사가 무산돼 매우 안타깝다”며 “양측을 설득해 위원회가 조속히 발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0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재하겠다고 나서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완성차, 중고차업계와 함께 중고차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완성차업계는 차량정보 확보와 브랜드 품질 유지, 고객만족도 개선 등을 위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고차업계는 완성차가 진입할 경우 기존 매매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이를 반대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는 향후 위원회 발족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양측 입장 차가 큰데다 중고차업계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는 “추후 상생협력위원회 참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태론 조합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양측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사 일정을 잡은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업계가 여전히 ‘완성차의 시장 진출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상생안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시기상조였다”며 “이번 행사 무산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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