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1위 한국.."고령자에 양질의 민간일자리 제공해야"

한경연 "공공일자리, 근본 대책 아냐"

지난해 어버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2020.5.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한국의 고령화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속도를 줄이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 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했다. G5 국가인 Δ미국(23.1%) Δ일본(19.6%) Δ영국(14.9%) Δ독일(10.2%) Δ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 국가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한 뒤 개선책으로 Δ사적연금 지원 강화 및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Δ노동시장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은 특히 한국은 G5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엄격한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비용으로 기업의 다양한 인력활용과 유연한 인력조정을 어렵게 해서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연은 한국도 G5 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