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가짜석유 유통 연중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석유제품 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연중 집중수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 가능성이 있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중점 수사대상은 Δ가짜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Δ미신고 석유판매 Δ정량미달 석유판매 Δ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Δ무자료 석유판매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석유는 전량 압수·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hk102010@news1.kr